개인정보 침해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1. 2015년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 하기로 함
2. 제도 정비 차원이 아닌 전방위적인 단속 및 점검

• 경찰청 : 개인정보 불법유출, 유통업자 일제 단속 
• 행자부 및 해당 부처 : 금융, 통신, 의료, 교육 현장 점검 및 엄정한 행정처분
• 개발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전반적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되지 않은 개발 유통 방지

1.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포상, 우수신고자 포상 및 단속실적 우수자(경찰,공무원) 포상

• 집종 단속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

참고 자료 

추진 필요성

1. 전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감소 추세 
2. 리조트 회원정보 노출, 대형마트 개인정보 불법 판매등 개인정보 유출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 필요

정상화 대책 추진 사황

1. 핵심 제도 선진화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하여 제재수준 강화 및 손해배상제 도입
•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

1.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및 유통 차단

•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실시로 불법정보 삭제
•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 정부합동수사단 집중단속, 한-중 수사협의체 구성 등 사법공조 강화

1. 유출 예방 방지를 위한 보호기반 확충

• 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 조세감면 연장(17년까지) 및 세액 공제 확대 ( 7% -> 10%)
• 전자금융사기 대응 강화 

부처별 재발방지 주요대책

1. 행정자치부 

• 금융,통신,의료,교육 등 분야별 소관부처별 정부합동점검반 구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
• 2015년 5월까지 집중 점검 후 정기점검체계 운영

      1분기 : 공공,교육수탁, 

      2분기 : 교육,방송통신,IT수탁사, 

      3분기 : 비영리협-단체,중개,임대,생활,통신,산업수탁

      4분기 : 산업,물류,시설,문화,정보,문화수탁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속되는 IT수탁사 대상 점검 

1. 경찰청 

• 집중적인 개인정보 수사,적발 후 그 결과 대국민 브리핑
• 불법유통 구조 근절

1.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 중요 웹사이트 검색 주시 단축 ( 14일 -> 3일)
• 검색 로봇 이용

1.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 집중 점검 및 주기 점검 
•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1. 미래창조과학부

• 파밍 대응 강화
• 발신번호 변작 관련 신고 및 스미싱 문자 전달 확인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우수 기관,단체, 개인 포상